트럼프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북한 등 불량국가 지속 제재”(종합)

트럼프 “이란 핵협정 준수 불인증…북한 등 불량국가 지속 제재”(종합)

입력 2017-10-14 09:32
수정 2017-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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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추가함>>“이란 핵협정은 역대 최악의 협정이자 가장 일방적인 거래”“악은 악이라고 부를 것, 국민 위협하면 단호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핵협정을 미 의회와 동맹국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체결한 이란핵협정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對)이란 전략 발표 회견을 열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란은 협정을 여러번 위반했으며, 원심분리기 가동에 대한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더 많은 폭력, 더 많은 테러,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이 예측가능한 결말인 상황에서 더이상 길을 잃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핵협정에 대해 “여러 차례 말했듯이 최악의 협정 중 하나이며, 미국이 역대로 체결한 것 중 가장 일방적인 거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과 함께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목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우리는 이란부터 북한에 이르기까지 불량국가들과 맞서고 있으며, 쿠바의 공산주의 독재 정권과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적 억압에 도전하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억압적인 정권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퇴치 작전과 관련,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IS에 대해 전임 정부가 재임 기간을 통틀어서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며 “IS는 패배, 또 패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악은 악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해치려고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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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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