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코커 외교위원장 “北·러·이란 제재 패키지법 합의 도달” 성명 “대북제재법안 따로 떼어내 심사해야” 일부 상원의원 반발도

미국 상원이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미 상원 밥 코커(공화·테네시) 외교위원장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처리와 관련해 26일 성명에서 “법안을 대통령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전날 하원에서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상원에서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켜 8월 의회 휴회기 전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제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의회가 압도적으로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거부권이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앞서 일부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패키지법안에서 대북제재법을 따로 떼어내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상원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대북제재 법안을 패키지 법안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패키지 법안은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해제를 시도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해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 권한을 명시했는데, 이를 대북제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코커 위원장 외에 다른 일부 상원 의원들도 같은 견해를 피력하면서 법안 처리가 9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하원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지난 5월 의결해 상원으로 넘겼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상원은 김정은이 캘리포니아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후에도 법안을 의결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조치를 더 미루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의 대변인 애슐리 스트롱도 “하원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으며, 우리는 상원이 이를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키지 법안 내 대북 제재법안에는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