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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이어 상원에도 ‘전문인력 비자 특별 제공’ 법안 제출

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개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상원에도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非)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을 위해 현재의 H-1B 쿼터(할당량) 외에 1만5천 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대상이다.

현재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대한 미국의 H-1B 비자 쿼터는 연간 3천500명이다.

아이잭슨 의원은 지난 회기인 2015년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화당의 로이 블런트(미주리),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하와이)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 대표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H.R.2106))이 하원에 제출됐다.

당시 로스캠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현재는 공동 발의자 수가 총 42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인에게 할당된 H-1B 비자 쿼터는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구하려는 한국인의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확대를 요구해 왔다.

외교 당국도 고급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 확대를 위해 상·하원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 중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 탓에 입법 추진 과정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