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장관 임명 관련 2건의 효력정지 결정 기각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수석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연방법원은 룰라 전 대통령 수석장관 임명 효력정지 결정을 기각했다.

앞서 브라질리아 연방법원과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룰라의 수석장관 임명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상위 연방법원이 이를 차례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룰라는 수석장관 업무를 공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룰라는 전날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수석장관 취임식을 했다.

이로써 룰라는 2010년 말 대통령 퇴임 이후 5년여 만에 정치무대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브라질 정부조직법상 수석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처를 총괄한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정부-의회 관계, 정부-시민·사회단체 관계 등에 관해 폭넓은 역할을 수행한다.

룰라가 수석장관을 맡은 것은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에서 구해내고 자신을 둘러싼 사법 당국의 부패 수사를 비켜가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룰라는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의 세르지우 모루 판사의 지시에 따라 부패 혐의로 연방경찰에 강제구인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상파울루 주 검찰은 법원에 룰라에 대한 예방적 구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각료가 되면서 주 검찰의 수사나 지역 연방법원 판사의 재판으로부터 면책되고 연방검찰의 수사와 연방대법관이 주관하는 재판만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