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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코널 “상원은 인준 보류”, 상원 법사위도 “레임덕 대통령이 지명해선 안돼”

미국 연방의회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23일(현지시간) 사망한 앤터니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상원 1인자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상원도 (후임 인준을) 동의하거나 보류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며 “이번 경우 상원은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위원들도 이날 회동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인준 청문회를 열지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를 책임진 상원 수뇌부와 해당 상임위가 이처럼 ‘인준 거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함에 따라 공석이 된 후임 임명절차에 착수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면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존 코닌(텍사스) 상원 공화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레임덕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차기 대통령을 뽑아) 후임 지명을 결정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매코널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이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선정 움직임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 것은 그가 ‘진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보수 우위였던 연방 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일거에 뒤집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보수의 거두’로 불린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전에는 보수 5명, 진보 4명의 ‘보수 우위’ 구도였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코널 원내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반대하는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진군 명령을 받았다”며 “공화당 수뇌부가 하려는 것은 연기, 연기, 연기”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1992년 6월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공석이 된 대법관을 지명하려 하자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한 것을 공화당이 문제삼았다.

그러자 바이든 부통령은 성명을 내 공화당이 “상원과 백악관이 협력해야 한다”는 인터뷰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골라 취지를 곡해했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