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 수위는

백악관 “北추가 고립 조치 필요” 안보리 규탄 성명 만장일치 결의

“北 무기개발 저지만으로는 한계” 원유 수출·선박·항공 제한 거론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신속하게 채택하고, 미국 정부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방은 확실히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의 강력한 미국 단독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DA식은 미 재무부가 취한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로, 미 의회 상·하원의 새 대북 제재법안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은 현재 115곳의 북한 관련 목표물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 물품의 수입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돼 있다”고 밝혀 대북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확실히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압력을 넣을) 더욱 좋은 입장에 있다”며 “중국은 지난 24∼36시간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상황을 지지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특히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채택하기로 했다. 안보리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도발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소집한 긴급회의 후 발표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이런 위험하고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제재 내용이 담긴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지지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이며, 이는 4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준 주유엔 한국대사는“기존의 안보리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직접 제재였으나 이제는 무기 관련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가 나올 때라는 게 안보리 대다수 국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보리가 더욱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면서 대북 원유 수출 제한, 선박·항공 제한, 광물 금수, 사치품 금수 대상 확대, 제재 대상 개인·단체 확대 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최근 북한 군수공업부와 국가우주개발국을 표적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