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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실현불가능한 계획”…혈세 2700억원만 낭비

미국이 북한·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정밀추적감시위성시스템( Precision Tracking Space System·PTSS)이 혈세만 낭비한 채 폐기됐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이 지난 2009년 PTSS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지금껏 2억3천만 달러(약 2천7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4년 만에 개발계획을 슬그머니 폐기처분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PTSS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한 북한·이란의 본토 공격에 대비해 적도 상공에 9∼12개 군사 궤도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탄두 궤적을 추적하는 시스템이다.

신문은 그러나 의회·정부 자료 검토와 주요 국방과학자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의 야심찬 미사일 방어 계획(MD) 중 1단계 감시·추적의 핵심인 PTSS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다고 지적했다.

적도 상공의 궤도위성으로는 북극에서 날아오는 핵탄두를 추적하기 어려운 데다 위성 12개로 북반구를 가로질러 날아오는 미사일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 위성 수가 2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미사일 방어청의 주장과 달리 PTSS의 센서는 민감하지 못해 실탄두와 모형 탄두를 식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미사일 방어청은 PTSS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과 관련해 20년간 100억 달러라고 추정했지만, 의회와 국방부가 독립적으로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40억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신문은 PTSS가 계획대로 추진됐더라도 현재 군사위성과 레이더가 수행하고 있는 MD 1단계 감시·추적 능력과 별반 다른 게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립 코일 전 미국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장은 “PTSS의 대실패는 구상 단계에서 제대로 점검만 됐어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케이스”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바턴 전미과학아카데미 소속 엔지니어는 “PTSS 개발 계획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만, 진척된 게 거의 없다”면서 “국방비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방부는 PTSS 개발 계획 대신에 오는 2020년까지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신형 레이더를 알래스카 주 내륙 중앙의 클리어 공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레이더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비행 중간단계에서 식별·추적하는 장비로, 미국 서해안에 배치되는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은 현재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 GBI 30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0억 달러를 들여 14기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