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 비율 인상에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의 세출 법안에 이같은 IMF 개혁안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22일 표결을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

중국 등의 출자 비율 인상을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 5년간 미국 의회에서 논란을 빚었다. 야당인 공화당이 중국의 발언권이 3위로 올라서는 것을 우려해 반대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IMF는 2010년 신흥국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으로부터 6% 상당의 지분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신흥국 측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선진국 중심의 IMF 운영에 반발하고 경제 규모에 걸맞는 형태로 출자 비율 조정을 요구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IMF 조직 개혁을 포함한 결의의 효력에는 출자 비율 기준으로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출자 비율이 약 17%인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발효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4월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이 “가능한 한 조기에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IMF는 지난 11월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회원국에 배당하는 SDR(특별인출권)의 준비 통화에 중국 위안화를 내년 내년 10월부로 추가 편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