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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충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환영의 입장’을 내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가한 고통에 대해 ‘깊은 후회’(deep remorse)를 표현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이전 정부의 역사 관련 담화를 계승한다고 한 약속 역시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프라이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앞으로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를 확약한 것을 평가한다”면서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으며 이런 기록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적인 사과’가 생략된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 ‘부분적 유감’이나 ‘실망’의 표현도 없이 전체를 환영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물론 미 의회 및 한반도 전문가 일각의 지적과 상반되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의 이 같은 환영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의 급부상 속에 ‘안보’와 ‘경제’의 양대 축을 일본에 기대야 하는 미국 정부가 과도하게 ‘일본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 담화 직후 AP 통신은 아베 총리의 담화가 “불충분한 사죄에 그쳤다”고 평가했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아베 총리가 선대 총리들이 밝힌 사죄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반복하는 것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새로운 사죄에 못 미치고 미래 세대는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을 화나게 할 위험을 안았다”고 지적했고,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도 “아베 총리가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의 사죄를 수용했을 뿐 직접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는 ‘일본으로부터 더 이상의 사과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담화가 많은 피해 당사국들에 실망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미 연방 하원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아베 총리의 담화는 그들의 의지에 반해 일본군의 성 노예를 강요당한 20만 명의 ‘위안부’들에 대해 명백하고 분명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데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2007년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혼다 의원은 특히 “아베 총리가 과거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전장의 그늘에는 심각하게 명예와 존엄을 훼손당한 여성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 단순한 한마디를 언급했는데 이는 일본군에 고통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direct affront)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에게 ‘역사 교과서를 바로 잡을 용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아베 총리가 과거 정부의 담화 계승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평가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 인정하지 않고, 또 일본 전후 세대에까지 사과의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에서 “아베 담화가 내각의 승인 절차를 거치고 담화 내용에 주요한 단어(식민지배·침략 등)를 포함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1년 전보다는 훨씬 진전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베 총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 노예로 삼은 데 대한 일본의 직접적 역할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니스 핼핀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도 논평에서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 등을 사죄한 이전 정부의 담화 등을 언급하는 등 담화에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후 세대에게까지 사과를 계속할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대목을 문제 삼아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이해 부족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