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2~3차례 타결 위한 기회 언급”…최종 시한은 30일 그리스-채권단, 재정수지 견해차 소폭 좁혀져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이 지난 14일부터 구제금융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않아 오는 18일 열리는 유로그룹 회의에서도 타결될 기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회원국의 구제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이번 월례회의가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회의를 이틀 앞둔 16일(현지시간)까지 양측 협상단이 회동하지 않았으며, 서로 ‘공은 상대편으로 넘어갔다’며 양보를 요구하는 대치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이날 중도 성향의 야당인 포타미(江)의 스타브로스 테오도라키스 대표와 회동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속 가능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며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긴축 반대를 공약해 지난 1월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는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긴축 일변도로 경제가 침체되고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못한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비판해왔다.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보다 투자로 성장률을 높여 서민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채권단의 연금 삭감 등에 반대하고 있다.

테오도라키스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총리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2~3차례 있을 것이며 유럽 지도자들도 비슷한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치프라스 총리가 언급한 ‘2~3차례 움직임’이 채권단에 제출할 추가 타협안인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기회를 말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12일 그리스 정부에 “도박할 시간이 더는 없다”며 18일 유로그룹 회의를 게임이 끝나는 시기처럼 언급했다. 그리스 관리들도 18일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양측의 대립이 이어져 18일 타결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정책을 두고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고 “채권단이 그리스에 굴욕감을 주려고 한다”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가 예정대로 18~1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유로그룹 회의 전망에 부정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행히도 새로 알려드릴 것이 없다”며 18일 회의에서 타결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또 그리스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는 항상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해왔으며 그 일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와 채권단의 합의안은 유로그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월례회의인 18일이 중요하지만 이날 부결되더라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로그룹 회의에서 부결되면 오는 25~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 협상을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접근하면서 ‘민주주의 투쟁’으로 묘사했으며, 선출되지 않은 기술관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따라서 그리스는 유로그룹 회의 전까지 큰 폭으로 양보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보다 EU 정상회의에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치프라스 총리는 지금까지 교착상태를 보일 때마다 유로그룹에서 돌파구를 찾기보다 메르켈 총리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과 EU 정상회의장에서 별도로 만나 타협을 시도해왔다.

다만 IMF는 EU 측 채권단과 달리 그리스의 정치적 협상 전략에 반발하고 있어 IMF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그리스와 채권단이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다면 유로그룹이 전화회의 등을 통해 합의안을 결정하고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는 30일 전에 합의안이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그리스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 등을 지원받으면 30일에 상환해야 하는 IMF 부채 16억 유로를 갚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

양측은 분할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개혁안을 놓고 협상 중이며 기존 구제금융의 9개월 연장과 채무 재조정 등도 논의하고 있다.

그리스 ANA-MPA 통신은 그리스 정부가 지난 14일 제출한 대안에서 기초재정수지 흑자 목표치를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 내년은 GDP의 2%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난 3일 그리스에 요구한 목표치인 올해 GDP의 1%, 내년 GDP의 2%와 형식적으로는 같은 수치다.

그러나 그리스와 채권단의 기초재정수지 기본 전망이 GDP의 0.5%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수지 개선조치들의 규모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채권단은 연금 삭감으로 18억 유로 규모의 재정수지 개선을 요구했으나 그리스는 7천만 유로 정도의 효과가 있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만 제시하는 등 이견이 충돌하고 있다.

애초 그리스는 지난 1일 제안한 협상안에서 올해 기초재정흑자를 GDP의 0.6%로 제시했다가 채권단의 반발에 9일에는 0.75%로 올린 데 이어 14일에는 1%까지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