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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 시한 도달…재무부, 긴급 조치 돌입 준비CBO “가을까진 버틸 것”…공화 “균형예산 방안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을 놓고 한바탕 공방을 벌인 미국 정치권이 이번엔 국가부채한도를 높이는 문제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상한 재조정 시한인 이달 16일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더는 빚을 내지 못해 언제라도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일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맞서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폴트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18조 달러인 부채한도를 즉각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늘 되풀이했던 정치적 공방이나 벼랑 끝 전략 없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채무 상한을 상향조정하라는 것이다.

루 장관은 “부채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신규 또는 추가 지출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의회가 이미 허용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와 신용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 측은 즉각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했다.

마이클 스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이 절대로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서한”이라며 “끊임없이 세금을 물리고 돈을 빌려 적자를 늘리고 빚을 쌓는 것보다 좋은 선택이 있다고 공화당은 믿는다”고 지적했다.

매번 국가부도 위기에 몰려 땜질 처방으로 단기적으로 국가부채한도를 높여줬던 공화당은 지난해 3월 ‘11·9 중간선거’를 의식해 1년짜리의 비교적 장기 증액안을 통과시켜 재무부가 필요한 대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치했으며 그 시한이 이달 16일로 다가왔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재무부가 긴급조치를 통해 가을인 10∼11월까지는 채무를 늘리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