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민을 두 계층(시민-비시민)으로 나눠선 안돼”

‘오바마 저격수’로 불리는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미국 하원 예산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정책인 이민 개혁이 연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여론에 밀려 최근 이민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 운영’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올해 안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오바마 대통령과 맞섰던 라이언 위원장은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나와 “이민 개혁안 가운데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말 새해 국정연설에서 의회에 이민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행정명령 등 독자 행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한 데 대한 반격인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길을 우선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먼저 추가 불법 입국을 막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이민 관련 현안을 포괄한 통합 이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각 사안에 따라 서너 건의 법안을 별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라이언 위원장은 “모든 공화당 의원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끊임없이 무법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 한다. 행정명령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범위의 문제”라면서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방식이 아니고 아주 위험한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에릭 캔터(버지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할지에 대한 불신이 당내에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어떤 이민 관련 법안이든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시민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민을 두 개의 계층,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갈라놔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여러 방송에 나와 “미국에서 영구적인 계층 분리나 서로 다른 계층의 고착화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