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자체, 조선학교에 보조금 대신 학생 개별지원

日 지자체, 조선학교에 보조금 대신 학생 개별지원

입력 2013-12-12 00:00
수정 2013-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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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이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학생 개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은 조선학교를 포함해 외국인 학교에 지급하는 경상비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간 보조금 지급 대상인 외국인 학교는 조선학교 5개를 포함해 모두 10개 학교였다.

가나가와현은 대신 내년도부터 사립고교 학생에게 학비를 보조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보호자 가구의 수입에 따라 입학금이나 수업료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현 의회의 현민기획상임위원회에 보고했다.

현 의회의 현민기획상임위원회는 “국제정세나 정치 불안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나가와현은 “북한이 국제적인 적대행위를 반복하는 와중에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의 올해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도 분도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혀 북한의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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