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코널 “셧다운 연계전략 실패”…베이너·크루즈 정조준

미국 공화당이 17일(현지시간) 재정협상 타결의 후폭풍 속에서 대(對) 오바마 투쟁노선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국가 디폴트 위기를 볼모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의 폐지를 밀어붙였던 것이 ‘대실패’였다는 인식에서다. 아무런 소득도 얻어내지 못한 채 여론의 역풍을 맞아 당의 지지율만 갉아먹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초래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과 하원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서 막후 협상을 주도했던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7일(현지시간) 공개적으로 입을 열었다.

매코널 대표는 의회전문지인 ‘더 힐(The Hill)’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셧다운을 감행한 것은 전술상 오류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구인 켄터키의 한 친구가 ‘두번이나 노새로부터 발길질을 당해봤다면 더 배울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며 “1995년에 처음 발길질을 당해봤고 이번이 두번째다. 이미 해봤고 겪어봤는데, 또 셧다운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예산의 전면적 철폐를 추진했던 것 자체가 오류였다는 얘기다. 오바마케어 예산의 폐지를 셧다운과 디폴트 문제와 연계하는 전략을 폈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당내 강경보수파인 ‘티파티’를 대변해온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정조준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오바마케어를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료장비에 붙는 세금을 철폐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대응전략을 짜야한다는 의미다.

그는 그러면서 전날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합의한 것을 미식축구 용어인 ‘펀트(punt)’에 비유했다. 펀트는 세 번의 공격으로 10야드 전진에 실패했을 때 공격권을 넘겨주기 위해 상대편 진영으로 높게 차는 킥을 뜻한다. 바꿔 말하면 현재의 여건상 무리하게 공격을 강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작전상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매코널 대표는 “어제의 합의는 공화당의 약화된 입지를 감안할 때 최선이었다”며 “작전상 펀트를 했지만 내년에는 공화당이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투쟁을 재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매코널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내 비판론이 만만치 않다.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또다른 전쟁’을 준비하기도 전에 도망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는 것.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당내 비판론자들은 매코널 대표가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끝까지 투쟁해보지도 않고 너무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는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크루즈의 전략에 대해 공개 비판한 적도 없고 의회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한 백악관 회동에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뒷전으로 빠져있다가 당이 막판 수세에 몰리자 민주당과 적절히 타협하며 마치 해결사가 된듯한 역할을 자임한게 아니냐는 비판론이다.

특히 티파티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는 내년 1월중순 잠정예산안 시한이 다가오면 또다시 오바마케어 예산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철폐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놓고 공화당내 노선갈등이 서서히 점화될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