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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법’ 개정, 외부전문가 감시패널 설치 등 추진”對러시아 관계 재평가…올림픽 보이콧은 부적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이 된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여름휴가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동안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면서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와 국가안보팀에 관련 법ㆍ제도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소개한 뒤 4가지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선 지난 2011년 9ㆍ11 테러 이후 테러 및 범죄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시민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한 ‘애국법’ 가운데 전화기록 수집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의회에 촉구했다.

또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개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보기관들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들 기관의 감시프로그램을 관리ㆍ감독할 외부 전문가패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방안은 전직 중앙정보국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30)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우려와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그는 그러나 스노든에 대해 “나는 그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스노든의 신병처리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갈등에 대해 “구소련 붕괴 이후 양국간에는 항상 긴장이 있었으나 협력과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리아 사태, 인권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양국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이후 반미 경향이 심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내년 러시아 동계올림픽 참가 거부에 대해서는 “열심히 훈련하는 많은 미국 선수들이 있다”면서 “올림픽 보이콧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의 후임에 거론되는 재닛 옐린 현 의장과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에 대해 “두 사람 모두 아주 능력 있는 후보”라면서도 “나는 훌륭한 후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혀 의외의 인물을 지명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