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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가 포화 상태인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수감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풀어주기로 했다.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산이 빠듯한 교도소에 수감자가 넘치고 있어 위험인물을 제외한 수감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가석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가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이 법안에는 전자발찌를 채워 출소시키는 대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했다.

현재 재판을 받는 수감자와 일시출소 요건을 갖춘 수감자, 일정 형기를 복역해 가석방 자격을 얻은 수감자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천500여명이 가석방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심각한 포화 상태인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난에 따라 채무와 관련한 수감자들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성폭행이나 살인, 테러, 범죄단체 조직 등 흉악범은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감자의 발목에 채우는 위치추적장치 비용은 개당 1천500유로(약 220만원) 수준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제금융을 받은 키프로스 역시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해 수용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교도소 포화 문제를 겪고 있다.

현지 뉴스통신사인 CNA는 교정 당국이 채무와 관련한 수감자가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검찰과 협의해 기소를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