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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괌·요르단·터키·UAE에 MD 시스템 추가 배치잇단 실패에 예산삭감 ‘걸림돌’…효율성 공방도 커져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요격 시험에 5년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공방이 커지는 와중에서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세계로 확산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국방 전문 ‘디펜스뉴스’는 25일(현지시간) 미사일 요격 시험에 세 차례 내리 실패하고 나서 본토 MD 프로그램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국 국방부와 군 당국이 일본, 괌,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맹국에 핵심 레이더 및 MD망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 명분으로 북한의 위협과 시리아의 불안, 이란과의 갈등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미국, 러시아, 중국이 통제하지 않는 탄도 미사일의 수가 현재 6천300기에서 2020년 8천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의 위협이 커지자 일본과 MD 체제를 공동 구축하기로 하고 일본에 탄도 미사일 추적용 고성능 ‘TPY-2 레이더’(일명 ‘X밴드 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기존 레이더보다 훨씬 짧은 파장 2.5∼3.75㎝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 레이더는 반경 4천㎞ 이내의 탄도 미사일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탐지 능력이 뛰어난 미국 MD 시스템의 핵심 설비다.

괌에도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 요격망인 ‘고(高)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구축했다.

트럭 탑재 발사대를 갖춘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100명가량의 미군이 긴급 투입됐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터키에서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PAC) 6개 포대를 이미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2개 포대가 미군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요르단에 오래전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존속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펜스뉴스는 그러나 최근 미사일 요격 시험 실패나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한 국방비 감축 등이 미국의 이런 MD망 확산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2013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깎이면서 일본 등에 배치하려는 TPY-2 레이더의 구매 계획도 18개에서 11개로 줄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초 태평양 상공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GBI)로 격추하는 시험을 했으나 또 실패함으로써 2008년 이후 세 차례 시험에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에서 MD 시스템의 효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지난 30년간 1천500억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요격 시험 성공률(총 16차례 시험 중 절반 성공)이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나무랐다.

그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 본토를 보호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다고 해야 할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