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명분으로 동부 해안에 제3의 미사일 방어(MD) 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2014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 의원들도 만일 설치하게 되면 자신의 지역구가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6명은 최근 빌 영(공화·플로리다) 국방세출소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새 국방수권법안에 동부 해안의 제3 미사일 요격 기지 건설을 위해 2억5천만달러의 예산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요격 미사일 20기를 배치할 수 있게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고 나서 내년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의원 등은 서한에서 “북한과 이란의 미국과 동맹에 대한 위협은 MD 시스템을 더 공격적으로 현대화하고 증강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열린 전략군소위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MD 기지를 운영하는 미사일방어청(MDA)에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추가 기지 건설을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는 이번 주부터 소위별로 국방수권법 조항을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국방부 등이 동부 해안에 새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건설한다면 어디가 적합한지 검토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상원 민주당 서열 3위인 척 슈머(뉴욕) 의원은 지난달 척 헤이글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만일 동부 해안의 미사일 기지 건설 계획이 채택된다면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가 최적지라고 밝혔다.

슈머 의원은 “뉴욕주는 동부 해안 지역을 ICBM 위협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과 각종 감지 설비를 수용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추가 기지를 평가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연구위원회(NRC)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후보지를 추천하면서 특별히 뉴욕주의 두 곳을 추천한 보고서를 들이밀었다.

노스다코타주가 지역구인 존 호븐(공화)·하이디 하이트캠프(민주) 상원의원과 케빈 크레이머(공화) 하원의원도 헤이글 장관에게 노스다코타주 그랜드포크스 공군 기지를 추천하는 편지를 보냈다.

후보지와 관련한 이전 연구를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한 결과, 이곳이 임무 수행에 이상적인 장소라는 것이다.

반면 대다수 민주당 의원과 국방부, 백악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그리슬리 공군 기지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고 추가 기지 건설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3의 MD 기지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미시간) 의원은 지난해 현존하는 위협이 없음에도 동부 해안 기지 건설에 수억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헤이글 장관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새 기지를 건설하기보다 알래스카 포트그리슬리 기지에 2017년까지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괌에도 최첨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