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국세청장 대행 전격 경질 “목사·앵커까지 표적 조사” 의회, 22일 청문회 개최

미국 국세청(IRS)이 보수 정치단체들을 겨냥해 표적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정치 스캔들로 비화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세청 수뇌부를 전격 경질하고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끄기에 나섰다. 그러나 종교인·언론인도 과잉 세무조사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재무부 관리들과 회의를 한 뒤 “스티븐 밀러 국세청장 대행이 사임했다”며 “국세청은 절대적으로 정직하게 일해야 한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보호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의회 하원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연방수사국(FBI)은 국세청이 시민권을 침해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이어 “(밀러 대행이) 허위 진술을 했는지와, 연방 공무원은 특정 정당 활동에 연루되면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목사, 방송 앵커 등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계 인사인 빌리 그레이엄(94)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이엄복음협회장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를 지지한 것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을 인터뷰하면서 경제·재정지출 문제 등 곤란한 질문을 했던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KMOV 채널4’ 뉴스 앵커 래리 코너스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커지자 의회는 다음 주 국세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원 감독위원장인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오는 22일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더글러스 슐먼 전 국세청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연방검찰의 AP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언론자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백악관이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에게 언론인의 정보원 보호를 골자로 한 ‘자유로운 정보유통법안’(FFIA)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09년에도 추진됐다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어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