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험한 세상’… 해킹에 들끓는 지구촌] “중국산 IT장비 구매 제한” 美, 해킹에 강수… 中 발끈

[‘e 험한 세상’… 해킹에 들끓는 지구촌] “중국산 IT장비 구매 제한” 美, 해킹에 강수… 中 발끈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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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中통신업체 규제

‘중국발 사이버 해킹’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 구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정부 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 상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은 중국산 IT 장비를 들여오기 전 연방수사국(FBI)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BI는 중국 국영기업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조립한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변호사인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지난 25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 컴퓨터 회사 레노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해킹 문제를 항의하는 등 일련의 강경 대응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인터넷 안전을 구실로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관계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캐나다도 중국의 최대 무선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등 외국 무선통신 장비 공급업체들을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새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조치를 발동해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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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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