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예금에만 과세방안 재검토 전망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협상안의 일부로 ‘국가재건기금’ 조성과 은행의 자본 통제를 가능하게 한 법안들을 22일(현지시간) 가결했다.

’국가재건기금’은 국유 재산을 근거로 긴급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은행 자본 통제는 은행의 예금 대량 인출(뱅크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의회는 이날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구제금융 재협상안이라 할 ‘플랜B’와 관련한 9개 법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플랜B에는 애초 폐기했던 ‘예금 과세’안 가운데 예금 잔액 10만 유로 이상에만 15%를 과세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고 AFP 통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의회는 또 키프로스 2대 민간 은행인 라이키은행( Cyprus Popular Bank)의 부실 자산을 ‘베드뱅크’로 옮겨 청산 절차를 밟게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라이키은행을 처분하면 키프로스는 약 35억 유로를 조달할 수 있다고 키프로스 여당인 민주회복당 아베로프 니오피투 부총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키프로스 의회는 지난 19일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예금에 과세하는 협상안을 부결했다. 이후 키프로스 정당 실무자들은 키프로스 중앙은행과 함께 ‘플랜B’를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플랜B는 애초 예금 과세로 충당하려 한 58억 유로 규모의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련의 법안이 완결되면 키프로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유로화 사용 17개국 재무장관 회의체(유로그룹)와 구제 금융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유로그룹은 24일 긴급회의를 열어 키프로스가 새로 제시한 협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니코스 아나스티아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23일 출국, 유로회의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협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재협상에 집중하고자 유럽연합(EU) 지도부는 25일부터 일본과 개시하려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7일 가까이 끌었던 키프로스 구제금융 방안은 유로그룹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채권단이 키프로스가 수정한 재협상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수용할지 여부에 달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