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하원 표결..백악관 원칙론 속 ‘환영’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3개월간 한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상ㆍ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상원이나 하원이 그 기간(3개월) 안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처리 없이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하원은 다음 주 중에 부채상한 임시 상향조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후보로 출마했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이날 부채한도 한시 증액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정부지출 감축을 거듭 촉구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조속한 부채상한 증액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공화당이 제안한 ‘임시방편’에 대해서도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 카니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는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 교육, 중산층 보호정책 등을 볼모로 잡고 있는 공화당이 뒤로 물러섰다는 징후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그러나 “의회는 미국의 빚을 갚고 조속하게 깨끗하게 부채증액을 상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측도 이날 성명에서 “이는 공화당이 경제를 볼모로 잡겠다는 위협에서 물러선 것”이라면서 “하원이 완전한 부채상한 증액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상원)도 이를 기꺼이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대변인 드루 해밀은 “이번 제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감안했을 때 무가치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법정 상한선인 1조6천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연초 긴급조치를 통해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

작년 말 재정절벽 협상에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다음 달 중순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은 또다시 ‘정부폐쇄’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