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1기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바이든 부통령 총기 규제안 합리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조 바이든 부통령이 자신에게 넘긴 총기 규제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의회를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1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1일 취임식을 하고 2기 임기를 시작한다.

그는 공화당이 채무한도 증액을 거부하는데 대해 이는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며 미국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여러 항목의 정부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 이제는 재정 적자 감축 차원에서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 개혁과 각종 공제 혜택 프로그램 개선에 나설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신용도는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니며, 미국은 낙오국(deadbeat nation)도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위기에서 또 다른 위기로 ‘갈지자 걸음’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에 시간이 없는 만큼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새해 벽두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 증세 등에 합의했으나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을 뜻하는 시퀘스터(sequester)와 국가 채무 법정 한도를 재조정하는 협상은 2개월 뒤로 미뤄놨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4천억달러다.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천억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으며 이마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동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강경 입장을 다시 천명함에 따라 예산 삭감 방안과 각종 사회보장제 개선 및 정부 예산 삭감 조치를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려는 공화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이 제출한 총기 규제 대책은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안에는 총기 구매자의 배경에 대한 더 엄격한 심사와 고성능 탄창 통제,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의 제안을 검토해 다음 주 후반 총기 폭력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항목은 의회 비준이 필요하고 일부 항목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의회 입법화가 필요한지 밝히지는 않았으나 그가 나열한 방안은 대부분 의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다”며 “상·하원의원들은 이런 조처를 놓고 투표할 때 양심을 시험받아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국총기협회(NRA) 등 이해 당사자들과 두루 접촉하면서 총기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온 바이든 부통령은 15일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기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점과 관련해 이들이 헌법상 권리, 즉 총기 소지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2조가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