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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담-실효성 등 찬반논란 가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미국에서 탄도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대한 논쟁이 새삼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북한의 로켓이 발사 직후 폭발하면서 실패로 결론났지만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나눈 유럽 MD 체제와 관련한 은밀한 ‘귀엣말’이 공개된 것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이는 촉발제가 됐다.

MD는 미국 영토에 적의 미사일이 도달하기 전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파괴하는 방어 체계이다.

이를 찬성하는 쪽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미사일 공포’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면서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 터너(공화ㆍ오하이오)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MD 시스템이 미국을 북한과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해왔다”면서 “이런 입장에서 물러서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MD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 ‘주적’인 북한과 이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MD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데다 북한과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반대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미군이 15차례 실시한 미사일 요격 실험 가운데 7차례나 실패했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민간 안보연구소인 플라우셰어스 재단의 조십 시린시온 대표는 “MD는 국방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기극으로, 이는 정치에 의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을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원격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백악관 안보담당 참모로 일했던 필 코일도 “MD에 대한 연구ㆍ개발은 지지하지만 시험에 실패한 시스템에 돈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터너 의원을 비롯한 찬성 진영에서는 시행착오는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MD 관련 예산은 86억달러나 배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