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자문기구 ‘미중경제안보검토위’ 보고서 지적

미국은 자국 정책입안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성장 전망과 관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단순 평가하거나 중국의 속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중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00년 미 의회 자문기구로 발족, 대중국 정책을 평가.제언하는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5일(현지시각)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첨단 잠수함 개발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포함, 중국의 부상하는 최신예 무기 개발능력 전반에 대한 평가를 미국이 제대로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중국 군사력의 현대화 속도와 관련, 중국이 최근 선보인 대함(對艦) 탄도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 시기가 한참 늦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오판을 했으며, 만약 더 많은 전문가가 중국을 연구했거나 전문 기술학술지 등 공개된 중국 간행물만 제대로 봤더라도 미국의 분석력이 한층 향상됐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외교부 등은 군사문제에 관한 실질적 발언권이 없고, 정부 기관이 발표하는 군사정책은 눈속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측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은 벌써 미국을 자국 안보에 근본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했는데도 미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지난 1999년 베오그라드에서 발생한 미국의 중국 대사관 오폭, 지난 1996년 중국의 미사일 실험 후 대만 해역에 미 해군 출현 등의 사건이 있은 후 미국을 재평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아울러 미 전문가들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중국이 경제발전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미 군사력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고 자국 방위산업에 우선권을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 관한 전통적 지식의 상당부분이 극적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끝으로 “미국이 오는 2022년에도 이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중국 정부와 그 정책 목표들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평가의 상당부분을 주의 깊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올해 군사비로 1천억달러를 책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실제 군사비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다수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6천13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어 아직은 중국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