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범죄 혐의 적용시 징역 30년 선고 가능

노르웨이는 76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테러 용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2)에 대해 반인륜범죄 혐의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르 파리지앵 신문 등 프랑스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르 파리지앵에 따르면, 노르웨이 경찰은 지난 2008년 도입된 반인륜 범죄에 관한 법규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량을 30년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 경찰은 그동안 테러 행위로 심각한 사회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야기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왔는데, 이 법규의 최고형량은 징역 21년이다.

노르웨이는 1979년 전쟁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현재 법정 최고형량은 징역 21년으로 돼 있다.

물론 21년의 징역형이 종료되더라도 수감자가 여전히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추가 5년의 구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사망할 때까지 구금 연장도 가능하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했다.

노르웨이는 그동안 범죄자에 대해 처벌보다는 계도를 우선시하는 제도를 운영, 재범률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