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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조폭’에 몽둥이를 들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가 미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이들 조직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동시에 자국민이 이들과 사업관계를 맺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등 56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미국 당국이 불법 범죄조직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조직원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범죄조직 척결을 위한 국가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특히 “북한 당국이 달러를 위조하는 범죄조직과 관계를 유지해온 것 같다.”면서 “이는 미국의 달러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중국과 동남아에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도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첸치핑이라는 중국 여성이 한번에 100여명씩 1000여명의 외국인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도 밝혔다.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에는 조직범죄와 테러조직의 연계성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미국 내 마약 밀매 조직 중 절반 정도가 알카에다와 헤즈볼라, 탈레반 등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거래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돈줄이 마르자 조직범죄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제 범죄조직은 점차 세력을 키우면서 활동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부패 요소와 결탁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국들도 우리의 노력을 반영해 자국민을 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의 틀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1-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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