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가속 전망

미국과 콜롬비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로써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장애물이 제거돼 한·미 FTA 비준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FTA의 최대 쟁점이던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을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 및 노조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이 7일 워싱턴DC에서 회동, 양국 FTA의 진전을 위해 콜롬비아 측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실행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커크 대표는 밝혔다.

미 공화당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미·콜롬비아 FTA 및 미·파나마 FTA를 연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한·미 FTA 단독 비준에 난색을 보여 왔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데이브 캠프 위원장과 상원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 위원장 등은 미·콜롬비아 FTA의 쟁점 현안이 타결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미·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의 초안 작성을 위해 의회와 논의를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했다. 미·파나마 FTA는 파나마가 조세피난처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면 미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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