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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미국에 비자를 신청하려거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무기한 기다려라.”는 대답을 들을지 모른다. 미 연방정부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2011회계연도 예산안 합의를 압박했으나 무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에도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지만,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더이상 임시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도 각 부처에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면 백악관은 예비 예산으로만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처럼 필수불가결하지 않은 부문, 즉 가장 ‘만만한’ 분야부터 예산 지급을 중단하게 된다.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26일간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때 200만여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10%가 무급 강제휴가를 갔다. 이로 인해 전국 268곳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았고, 국세청은 세금 환급을 중단했다. 여권과 비자 발급 업무가 중단돼 항공사 등 여행업계가 큰 손실을 봤다.

국립 건강연구소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바람에 실험실 동물의 먹이를 챙겨 줄 사람이 없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에이즈와 전염병 등의 추적을 중단했다. 비행청소년 조사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 시내 내셔널몰의 크리스마스트리도 꺼졌다. 생계가 끊긴 하급 공무원 상당수가 워싱턴 시내 식당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는 계속 가동됐다. 경찰, 군인, 해안경비대, 국경통제요원, 댐 관리 요원, 공항 컨트롤타워 근무자 등에겐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다. “월급이 나오지 않아 집에 가야겠네요.”라고 말한 연방 교도소 간수도 물론 없었다. 증권거래소도 정상 운영됐고, 우편물도 제때 도착했다. 정부 폐쇄를 초래한 장본인인 백악관과 의회 직원에게도 차질 없이 월급이 지급됐다. 정부 폐쇄는 1980년에도 여섯 차례나 있었고 1981년부터 1994년까지도 모두 아홉 차례 있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