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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율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중국은 올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 지출한 국방비에 비해 676억 위안, 12.7% 증가한 6011억 위안(약 102조 7881억원)을 책정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최근 20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인 7.5%에 그친 바 있지만 1년 만에 다시 대폭 증액으로 돌아섰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리자오싱(李肇星)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 전날인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규모의 올 국방 예산을 공개했다.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로, 지난해의 6.3%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 리 대변인은 “우리는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비록 13억명이 넘는 인구와 넓은 국토, 긴 해안선을 갖고 있지만 국방비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강조했다.

리 대변인의 ‘친절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방비는 1999년 1000억 위안을 넘어선 이후 2004년 2000억 위안, 2007년 3000억 위안, 2008년 4000억 위안, 지난해 5000억 위안을 돌파한 데 이어 1년 만에 6000억 위안대로 들어서는 등 급팽창하고 있다. 아직은 세계 1위 국방비 지출 국가인 미국의 9분의1 수준이지만 ‘숨겨진 예산’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과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3.4% 축소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격차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12차 5개년 계획(12·5규획, 2011~2015) 기간 국방 예산 증가 폭이 평균 10% 이내로 낮아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폭 증액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방 예산 증가세 대폭 둔화에 반발한 군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의 강경파 군부 원로들 가운데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인 국방비를 미국 등에 근접한 2%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는 주변 국들을 자극해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있기도 하다. 오랜 영토 분쟁으로 중국의 군비 지출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도는 4월부터 시작하는 올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1.6% 늘렸다.

리 대변인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이 무기 체계 개선, 군사 훈련, 일선 부대 기초시설 정비, 장병 생활 수준 확대 등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은 올해 일반 사병들의 월급을 40% 인상키로 하는 등 군인 보수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