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백악관 “오바마 총기 규제 언급할 것”이라고는 했지만…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17: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하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사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 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로비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 붓고 있는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론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에 이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총기 규제 정책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느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총기 관련 폭력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말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애리조사 사건 희생자 추모 연설은 물론 지난 25일(현지시간) 62분 가량의 국정 연설에서도 총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기브스 대변인 역시 “언제가 될 지, 당연한 얘기지만 뭘 말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회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도 총기 규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분위기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 제러드 리 러프너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아 기껏해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여야 모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배경에는 총기가 헌법에 보장된 자위권 확보의 도구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를 들어, 지난해 6월 총기 소지는 개개인의 헌법적 고유 권한으로 연방정부는 물론 주 정부, 지방정부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선거와 관련이 있다.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정치권에 쏟아붓고 있는 미국 최대의 로비 단체인 총기협회(NRA)의 영향력은 그 어떤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다.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총기 규제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 역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애리조나주는 미국 내에서도 총기 소지에 대해 관대한 지역이다. 권총의 경우 1인당 2자루 이상 구입할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장총은 예외다. 이 때문에 멕시코 마약 조직이 이 곳에서 총기를 다량 구매한 것이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드러났음에도 주 정부는 NRA의 반발 때문에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07년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던 유타주는 한술 더 뜨는 형편이다. 유타 주 하원은 이날 ‘브라우닝 M1911’을 주를 상징하는 총으로 채택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자동화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브라우닝이 유타주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 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유타는 미국에서 최초로 총을 상징물로 갖는 주가 된다. 유타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최대의 총기 관련 전시회인 SHOT(Shooting, Hunting, Outdoor Trade)쇼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성황리에 열린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총기 사건은 방어 필요성을 부추기는 형편이다. 미 연방수사국(FBI) 집계에 따르면 애리조나 사건 다음날 263개의 권총이 판매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60%나 늘어난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18세 혹은 21세 이상이면 총기 판매 라이센스를 가진 딜러로부터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쉽게 총을 구입할 수 있다. 총알은 총기 판매점에서는 물론 대형 마트에서도 살 수 있다. 애리조나 사건의 용의자인 러프너 역시 월마트에서 총알을 구입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지난 18일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올림픽공원 몽촌해자 음악분수대 재설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 의원이 지난 8월 27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림픽공원 내 노후 음악분수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재조성할 것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이후 서울시와 송파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했으며, 이번 합동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모사업 활용 가능성과 기존 시설 철거, 신규 시설 설치 및 향후 운영·관리 주체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파갑 박정훈 국회의원과 ▲김광철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송파구의회 전정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언주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관광정책과 하동준 과장 ▲수변감성도시과 조현범 수변정책팀장 ▲치수안전과 김덕순 하천생태팀장 ▲한성백제박물관 고수봉 총무과장이, 송파구에서는 ▲문화유산과 권순영 과장과 ▲치수과 강대양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강기원 레거시사업실장이 참석해 기관별
thumbnail - 김광철 서울시의원, 몽촌해자 음악분수 재설치 해법 찾는다…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최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