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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건강보험 개혁법에 서명을 마쳐 이를 철회시킬 수는 없겠지만 공화당은 돈줄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개혁의 시행을 최대한 막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우선적으로 미 국세청(IRS)에 대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새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신규 가입 대상인 근로자나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가 건보 가입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도록 돼 있는데 가산세를 징수할 국세청의 인력이나 예산을 제한함으로써 이 체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또 자신들이 반대하는 연방보험 조항의 적용을 막기 위해 예산 지출 법안을 동원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민간 건강보험 계획에 이번 건보 개혁 시 논란이 됐던 낙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은 공화당이 이처럼 예산 편성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강보험법의 실행을 막을 경우 정부나 의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에릭 캔터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법률이 모두 철회되지 않는다면 하나씩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게 내 전략”이라면서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화당이 예산 편성권을 들고 나옴에 따라 민주당은 앞서 통과시킨 법률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지키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 표를 막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BS 방송의 ‘60분’에 출연해 중간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자신과 민주당에 대해 평가를 하기보다는 “경제난과 의료보험 개혁 입법의 정치적 타격”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오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는 수단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모든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 입법에 대해 말했지만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의료보험 개혁 입법으로 예상보다 좀 더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너무 순진했던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오바바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 시행과 관련, “보험업계가 알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야 한다.”면서 과거보다 다소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나타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