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여소야대 美 정국] 유럽 ‘착잡’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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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을 중심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선거 참패와 관련, “착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갖가지 외교 현안의 후퇴를 우려해서다.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외교가는 미국 국내 이슈인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팀도 그대로라는 원론적인 이유를 내세워 “선거 결과가 EU와 미국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만큼 공화당의 입김이 세지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전돼 온 EU와 미국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오는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릴 EU와 미국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경제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 상원에서 표류 중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안의 통과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단적인 외교정책을 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루프레흐트 폴렌츠 독일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등 국제적 주요 사안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전 세계를 위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외교위 의장은 “미국에서 새로 구성될 상원에서는 (START) 비준의 기회가 더 적어질 것”이라면서 “러시아 의회도 비준 요청을 취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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