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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안화를 놓고 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 본격적인 환율 보복에 나섰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중국 등 환율조작 의심을 받는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시켜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원은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환율을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국가들에 대해 징벌적 차원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이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향후 양국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를 20~40%가량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에 매월 400만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안겨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미국 산업계를 위한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도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발언했다.

세입위 공화당 간사인 데이브 캠프(미시간) 의원은 더 나아가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을 비롯한 ‘세계적인 불균형’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는 로이터통신 인터뷰 기사를 접하고 심기가 불편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