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美민주의원 109명, 한미FTA ‘큰폭 수정’ 요구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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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에 연명서한…“토론회 갖자”

 미국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09명이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사항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갖자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3년전 체결된 한미FTA의 우려사항으로 그간 워싱턴 조야에서 거론돼온 자동차와 쇠고기 이외에도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 및 금융서비스,투자,노동관련 부문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협상했던 한미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이어서 현재의 형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우리 경제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로부터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시점에 또 다시 일자리를 없애는 한미FTA를 진전시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협정문에 ‘커다란 변화(major changes)’를 주지 않은 채 이를 시행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고,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11월 G20(선진20개국) 정상회의 이전에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을 타결짓고,내년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뒤 한미FTA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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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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