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각 한·미 FTA비준 반발 기류

美일각 한·미 FTA비준 반발 기류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선진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 A)의 쟁점사항을 해결한 뒤 의회 비준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마이크 미슈(민주·메인) 하원의원은 한·미 FTA와 미국의 통상정책에 중대 변화를 줘야 한다는 사실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백악관에 보내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원 무역워킹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미슈 의원이 준비중인 서한은 “한·미 FTA는 현재 형태로는 지지할 수가 없다.”면서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서 회복하려는 시점에 일자리를 죽이는 FTA를 진전시킨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한은 또 자동차, 쇠고기뿐 아니라 섬유 부문의 비관세 장벽과 금융서비스, 투자, 노동관련 부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슈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독립기념일 연휴 직후인 6일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미 의회 지도부도 미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0분 앞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FTA 관련 발언을 통보한 사실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버트 스콧 선임연구원은 지난 1일 자체분석한 결과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내 일자리 15만 9000개가 줄고 무역적자는 167억달러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kmkim@seoul.co.kr
2010-07-0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