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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년 60→62세로 높이고 스페인 고용계약·해고 쉽게

‘프랑스는 정년 연장, 스페인은 해고요건 완화’

금융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이 재정감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는 16일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 연금개혁안과 노동개혁안을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 노동계는 각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9월 총파업 계획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60세인 퇴직 정년을 2018년까지 62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에릭 뵈르트 노동장관이 이날 밝혔다. 그는 “정년을 늘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년 연장을 통해 (적자에 허덕이는) 연금 시스템을 구제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다음 달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의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82억유로를 기록했던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억유로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의결했다. 마리아 테레사 데라 베가 부총리는 “이번 안은 스페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개혁안은 고용계약과 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비숙련직의 고용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또 1년에 최장 45일로 규정돼 있는 해고수당 지급 기일을 33일까지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20%대에 육박했으며, 재정적자 규모는 작년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2%에 달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