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회원국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국의 예산안 수립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27개 회원국 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자국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EU 사무국에 제출해 ‘동등한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고 AP통신과 BBC방송이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서로 각국의 정부 재정정책을 비교 검토하고, 유럽연합 재무장관이 각 회원국들과 예산편성을 조율하게 된다.

EU 집행위의 회원국 예산 조율이 본격화하게 될 경우 EU는 유로화를 통한 통화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 재정정책까지도 공유하는 ‘경제동맹’ 수준까지 다가서게 된다.

집행위는 이 같은 재정공조방안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결속력을 높이고 회원국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은 국내경제뿐 아니라 유럽연합 전체를 함께 고려하면서 일관된 재정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재정위기는 외국의 예산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 줬다.”며 회원국 의회가 이 방안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11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유로존 국가간 예산 공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이 주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