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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유로존 위기조장 여론에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럽 16개국)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각국의 신용 등급을 조정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다.

국제 신용평가사에 대한 비판론은 일찍이 유럽에서 제기돼 왔다. 여기에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추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조장했다는 여론이 일자 통제 움직임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은 현지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정부는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국제) 신용평가회사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라가르드 장관은 “장 마감 15분 전에 신용등급을 낮춘 것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일”이라면서 “한 나라의 신용등급을 성급하게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통해 신용평가기관들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각료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법안을 승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계 각국의 재정상황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럽만의 신용평가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금융 상품을 팔면서 신용 평가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신용평가기관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독일은 지난 1월 유럽연합(EU)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신용평가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유럽 의회는 신용평가사 등록제 도입과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규정을 승인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