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초지능 시대를 대비해 로봇세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인공지능(AI)이 기업 이윤을 늘리는 대신 노동 소득을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이득세·법인세 인상과 함께 자동화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기업에 ‘자동화 노동세’를 신설하자는 게 핵심이다.

오픈AI가 로봇세 개념의 창시자는 아니다. 2017년 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금을 내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면서 로봇은 세금을 안 낸다”며 로봇세를 띄웠다. 그러자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ATM, 모바일뱅킹에도 과세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해 한국에서는 자동화 설비 세액공제율을 낮춰 사실상의 세금 인상 효과를 거뒀다. ‘한국형 로봇세’로 불렸지만 본격적인 공론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로봇=일자리 도둑’이라는 전제도 아직 경험적으로 확고하지 않다. 국제로봇연맹의 2023년 통계를 보면 로봇 밀도 상위국인 한국·독일·일본의 실업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 로봇과 고용이 함께 간다는 역설이다.

변곡점은 2022년 말 챗GPT다. 고비용 기술이던 AI 추론 비용이 이후 2년 만에 수백분의1로 떨어졌다. 이제 AI는 많은 영역에서 인건비보다 싸게 지적 업무를 처리하며 글쓰기부터 코딩, 추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하는 방식과 산업구조, 공장 가동 형태가 바뀌면 세금 체계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로봇세 논의가 촉발됐던 2017년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선 도전 시기와 겹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선 토론에서 ‘로봇세’에 대해 “생산력은 늘지만 일자리는 줄고,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부를 쌓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라며 “그래서 기본소득제”라고 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AI 대전환에 4조 5000억원을 쏟으며 생산성 경쟁에 여념이 없다. 자동화의 부작용을 경계하던 시대에서 기술 소외를 우려하는 시대로의 급전환이다.



가차없이 빠른 기술의 속도는 제도의 숙성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