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인구 감소 1위 지자체/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 감소 1위 지자체/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7-18 01:11
수정 2023-07-18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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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선 물난리 며칠 만에 수조원의 투자안이 나왔다. 지방이라면 가능했겠느냐.”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지방소멸 포럼에서 한 말이다. 헌법상 국민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한 말이다. 당시 서울에선 역대급 호우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에다 30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며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0만 도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10년간 총 3조원 투자로 수해재난에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은 1000만 도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2012년 1019만 5318명에서 2016년 992만 8372명을 기록하며 처음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 뒤로도 하향세를 이어 가 지난해엔 942만 8372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간 17개 지자체 인구증감률에서도 서울은 -7.5%로 감소 1위 지자체다. 이어 부산(-6.2%), 대구(-5.7%) 순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같은 기간 인구가 각각 12.4%와 4.3% 늘었다. 비수도권 위기와 동전의 앞뒤 관계인 수도권 집중의 실상은 서울 집중이 아닌 경기도나 인천으로의 집중인 셈이다.

서울 인구 감소 요인으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탈서울’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집값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일자리가 있는 서울에서 경제활동은 하되 내 집 마련이 힘든 서울이 아닌 경기나 인천 등지에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주택 소유율을 보면 서울은 47.9%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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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송파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역 내 약 2만 세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약 3년 반 동안 추진해 온 지역 현안 해결 과정과 주요 정책·입법 활동을 정리해 주민들이 의정활동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교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성과가 담겼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아산병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림픽대교 남단 횡단보도 신설을 이끌어냈으며, 풍납동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3324번 버스 노선이 풍납동을 경유하도록 추진했다. 또한 풍납동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규제 완화를 반영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교육 분야에서는 잠실4동 중학교 설립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2차례 추진하고 학교 설립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심의 학급 과밀지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조례’,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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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장마철 물난리 걱정에 인구도 줄지만 여전히 블랙홀이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지역균형을 추구하나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인구 감소가 자발적 선택의 결과인지, 주거비 부담에 따른 비자발적 요인 때문인지는 따져 봐야 겠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균형발전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

2023-07-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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