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막판 조율 중인 교부금 개편안의 핵심은 54년간 이어 온 내국세 연동제의 폐지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부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큰 방향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행 연동률에 버금가는 교부금 수준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초과 세수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교육에 쓸 수 있게 하자고도 한다. 이 요구대로라면 경직된 자동배분 구조를 손질하려는 교부금 개편의 취지는 사실상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는 배경에는 시·도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어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에는 교사·학부모·시민단체 353곳이 개편안 방향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부금 축소가 학교 현장의 돌봄·특수교육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렇다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와 합리적 재원 배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교육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복지, 지역의료, 미래산업 육성 등 재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정된 국가 재정을 더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교부금 개편의 원칙을 후퇴 없이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