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참정권 훼손한 선관위, 대충 덮고 말 일 아니다

[사설] 국민 참정권 훼손한 선관위, 대충 덮고 말 일 아니다

입력 2026-06-04 23:56
수정 2026-06-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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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보수 성향 단체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아침 등교한 중고생들의 화제는 단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빚은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학생들은 “시험지도 주지 않고 시험을 치르라는 꼴 아니냐”, “TV만 켜면 투표하라는 광고가 나오던데 할리우드 액션이었네” 등 어이없는 선관위 부실 관리를 도마에 올렸다. 청소년들의 비판 가운데는 “이게 나라냐”는 뼈아픈 말도 있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도 그만큼 선거 관리가 한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에서 자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당장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다. 청와대가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도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인 선관위는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조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여전히 거취 표명을 외면한 채 버티고 있다. 야당이 무책임한 선관위 지도부를 비롯해 선관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선관위의 관리 능력 상실은 한계에 이르렀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부족한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왔다. 할 말을 잃는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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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재선거가 치러졌다. 여야는 이 사안만큼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상화된 부실 선거를 방치한다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야당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겼다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스스로 최대 리스크가 되어 공정성을 의심받는다.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되 구조개혁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대로는 선관위가 하루도 더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6-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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