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사설] 中 견제 주한미군 ‘韓 패싱’ 서해 훈련… 한미동맹, 괜찮나

입력 2026-02-23 00:22
수정 2026-02-2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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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규백(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미 군당국이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을 오는 25일 공동 발표하려 했다가 야외기동훈련 축소 문제를 둘러싼 이견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증원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도착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전구급 연합 훈련으로 매년 3월에 실시하는데, 북한은 이를 ‘북침 연습’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번 FS 계획 발표 연기는 최근 한미 군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와중에 불거져 더욱 우려가 커진다. 주한미군이 지난 18~19일 서해 공해상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하자 중국 공군이 대응 출격하면서 양국 전투기가 서해상에서 대치했다.

이런 상황 자체도 아찔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주한미군의 훈련 정보를 우리 국방부는 공유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이다. 주한미군과 중국 공군의 서해 대치가 있은 뒤에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했다. 서해 남쪽 동중국해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이 계획됐으나 우리 측 불참 선언으로 미일 공군만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미동맹의 톱니바퀴가 빠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를 접을 수 없는 까닭이다.

고광민 도시계획균형위원장, 학교의 꿈을 키우고… 이웃의 마음을 잇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고광민 위원장(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3일 신동욱 국회의원(국민의힘·서초을)과 함께 ‘서울고등학교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2026년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 추석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지역 현장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서초3동에 자리한 서울고등학교는 1946년 옛 경희궁 부지에서 문을 연 후 1980년 서초구로 터전을 옮긴 깊은 역사의 명문 고교다. 개교 이래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여러 번 오르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배움터로 굳건히 자리 잡아 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서울고 개교 80주년 기념식에 신동욱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학교 관계자와 동문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신동욱 국회의원께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고를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비롯한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지원에 힘써 온 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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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도발 억제는 한국군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 왔다. 미국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인근의 미중 간 충돌로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칭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를 언급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군사적 긴장 완화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사달이 나지 않도록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26-0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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