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α 추경 집값 부추길 우려 커
공급 로드맵 구체 제시, 불안 해소해야

서울 집값이 19주 연속 올랐다. 특히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서초·강남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거래가 송파·강동구를 거쳐 ‘한강벨트’인 용산·마포·성동구 등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전체를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조치도 힘을 못 쓰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늘 모든 은행권의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

지난달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조원+α의 추경이 대기 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리를 내린 이후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집값에는 부정적이다. 다음달부터 실행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원이나 늘었다.

고공행진 중인 아파트값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교통·학군·문화 등의 인프라가 몰려 있는 지역이 똘똘한 한 채의 선택지가 됐다. 집값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 계층 갈등,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특정 지역 집값만 오르면서 자산의 대물림을 통한 세대 내 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경기 부양과 시장 과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고단위 대응책이 필요하다. 유동성을 풀어도 ‘영끌 대출’로 아파트를 사면 이자 부담에 소비는 더 줄어들고 집값은 오른다. 예정대로 3단계 DSR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집값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이 차질 없이 실행돼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불안과 상승 기대 심리를 잡는 것이 관건이다. 아파트를 빵처럼 밤을 새워 만들 수는 없지만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만 줘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도 높은 세제 대신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맞는 정책이지만 이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보유 주택수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 과세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집값 양극화는 인프라 양극화에 기인한다. 비수도권의 생활환경 개선이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