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보다 중요한가

[사설] 野, 마은혁 임명이 민생·경제보다 중요한가

입력 2025-03-02 23:50
수정 2025-03-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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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구실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흔드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직전 불참을 통보했다. 어제도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는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시한을 마음대로 정해 몰아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횡포다.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 발등의 불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지금 당장 어느 하나 성과를 내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런데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문제 삼아 간신히 마련된 논의의 장을 걷어차 버렸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민생과 경제를 몽땅 팽개쳐도 될 만큼 화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유리한 환경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의도 말고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몽니로 비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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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틈만 나면 중도·경제 정당을 강조한다. 5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기로 했다.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려는 노력은 보여 주지 않는다. 이러니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듣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우리 경제도 총성 없는 포연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각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적으로 회동하며 실낱같은 끈이라도 더 이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우리는 최 대행이 미 재무장관과 겨우 화상 면담만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하는 사이 반도체 수출은 1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권 정당을 자임하겠다면 민주당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5-03-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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