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골자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외교안보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북미 직거래 우려가 있다는 전망이다.

두 사람의 회담 추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수차례 과시했다. 지난해 11월 말에도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한국 패싱’과 북한 비핵화 포기가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8일 만인 어제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출범 직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대미 위협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가 합의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미 협상이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스몰딜로 진행된다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자칫 동결만 해 놓고 시간을 끌어 결국 핵보유국이 된 파키스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야가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확고한 북핵 개발 저지 의지를 서둘러 천명하고 유엔안보리의 완전한 북한 비핵화 결의를 재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조를 바탕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다각적 외교채널을 가동해 긴밀히 접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