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쿠르스크서 맞설 남북, 한반도 상황 관리 최선을

[사설] 쿠르스크서 맞설 남북, 한반도 상황 관리 최선을

입력 2024-10-28 19:42
수정 2024-10-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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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조심스럽게 피(被)침략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병력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상황이다. 정부 대표단은 어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에서 파병 북한군의 동향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북한 정권 및 군대의 동향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들을 지원하는 나토와 미국에도 중요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두 나라 전쟁에 더 깊숙이 발을 들이는 것도 기정사실이 됐다.

우리 대표단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모니터링단 파견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군 병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축적된 한국의 경험보다 유용한 것은 없다. 실제로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한 북한 병사 신문에도 우리 군 및 정보당국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할 것이다. 북한군 참전 이후 한국은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데 없어선 안 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작전을 펼치는 북한 특수부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 군에도 북한의 전술과 교리를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 개최… 글로벌 TOP3 도시 도약 뜻 모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함께 만드는 G3 서울플랜’ 비전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비전공유회는 서울의 글로벌 TOP 3(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출범한 ‘G3 서울기획위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 및 11월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상임위별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이창무 G3 서울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조실장, 정책기획관 등 약 40여명이 참석해 서울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비전공유회에서는 G3 서울기획위원회가 그간 연구·발굴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가 다각도로 발표됐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예산안 심사를 대비해 사업의 시의성과 예산 심사 방향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참석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주요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시민들이 삶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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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우리 군의 심리전 및 정보 전문가 파견이 현실화한다면 남북한은 러·우크라 전장에서 강대강으로 맞부딪치게 된다. 한미는 북한군 파병의 대응 방안을 제56차 안보협의회(SCM)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및 나토와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4-10-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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