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4-08-28 00:13
수정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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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장기적 의료 수급 계획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일단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전공의 없이 버티던 전문의가 탈진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화 의지가 전공의 단체에 백기를 든 것으로 오인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되레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렵게 이끌어낸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을 의대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과 전공의 수련 및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원 고수에만 매달려서는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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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여당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겠다면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제 거둬야 한다. ‘의사불패’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다. 정원 논의를 놓고 여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전공의들에게는 명분 있는 퇴로가 돼줄 수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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