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여야정 의료개혁 힘 모으길

[사설] 의대 증원안 사실상 확정, 여야정 의료개혁 힘 모으길

입력 2024-05-01 01:06
수정 2024-05-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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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홍윤기 기자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한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교수들이 참석해 있다. 홍윤기 기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나 순수 증가인 만큼 변동이 없을 듯하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증원 백지화를 외쳐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의 32개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어제 대교협에 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연 2000명이었으나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낸 변경안이다. 변경안은 국립대는 50% 감축, 사립대는 원안 유지로 파악돼 총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확정에 의사들의 휴진기간 확대 모색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어제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의료개혁 논의 자리에서는 “포퓰리즘, 파시즘과의 기나긴 투쟁을 시작하자”는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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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병원 등의 수술 및 진료 휴진으로 환자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바람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며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야정이 힘을 모아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조속히 끝내기 바란다.

2024-05-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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